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에는 성범죄 피해자가 반드시 여성일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깨지고, 남성 피해자도 점점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공공장소나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불법 촬영 범죄(일명 ‘몰카 범죄’)는 남녀 구분 없이 누구에게나 충격적인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 술집 공용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당한 남성 피해자가
▶ 현장에서 직접 가해자를 제압하고 경찰에 인계한 상황을 중심으로,
▶ 경찰 조사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 남성 피해자로서 특별히 고려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범죄 피해에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적절한 대응과 정확한 진술이 2차 피해를 막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이끌어내는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30대 남성 A씨는 2025년 6월 13일 밤 10시경, 술집에 위치한 공용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가 들어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상한 느낌에 바로 밖으로 나간 A씨는 촬영 종료 소리를 듣고 즉시 상대방에게 따졌고, 핸드폰을 빼앗은 뒤 직접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핸드폰 갤러리에는 실제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고, 경찰은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현재 수사 중입니다.
A씨는 경찰서에서 피해자 진술을 앞두고 있으며, 남성 피해자라는 점에서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심스럽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경찰 조사,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차분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세요.
사건의 핵심은 정확한 사실 전달입니다.
사건 시간, 장소, 상황 전개상대방의 반응 및 당시 본인의 대응 을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이고 차분하게 진술하세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진술의 일관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Q2. "제가 남자인데, 수사에 불리한 건 아닐까요?"
✔️성별과 관계없이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최근 판례와 수사기관의 기준은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성범죄를 엄중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은 촬영 대상자의 성별과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남성 피해자라고 하여 처벌이 약화되거나 무시되는 일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3. "영상이 실제로 촬영되었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하나요?"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요청하세요.
촬영된 영상이 이미 저장되어 있었다면, 2차 유포 가능성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시 다음과 같은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압수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 요청
- 클라우드, 메신저, 백업 계정 등 추가 매체 확인
이러한 수사를 통해 유포 여부와 의도를 철저히 조사하게 됩니다.
Q4.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신과 상담 기록도 법적 보호 자료가 됩니다.
예상치 못한 범죄 피해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남깁니다.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고, 다음과 같은 기록을 보관해 두시면 좋습니다.
- 병원 진단서
- 상담기관 기록
- 스트레스로 인한 일상생활 지장에 대한 증빙
이 자료는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5.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고 끝까지 대응하고 싶어요."
✔️변호사 조력을 받으세요.
형사 사건은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해자와의 직접 대면 없이 진술서 제출
-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변호사가 대리
- 필요 시 형사합의나 민사소송까지 전략적으로 대응
혼자 감당하기엔 심리적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피해자 보호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 전문가와 함께 안전하게 대응하세요.
예상치 못한 불법 촬영 피해로 불안하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성범죄 피해자 보호 경험 다수
✔️ 수사단계부터 민사소송까지 통합 대응
✔️ 남성 피해자도 배려하는 심층 상담
서울대 로스쿨 졸 대표 변호사가 1:1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드립니다.
두려움보다 대응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도움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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