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중에는 단순한 업무 스트레스를 넘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인격을 모욕당하거나 감정적인 언행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상황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 문제를 신고하고도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가해자가 오히려 권한을 유지하며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어 법적 대응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 사무실에서 반복적으로 고성을 지르고 인격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팀장에 대해
▶ 형법상 ‘모욕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 그리고 이러한 괴롭힘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공개된 자리에서의 모욕, 녹취 등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30대 직장인 A씨는 팀장의 감정적 언행에 오랜 기간 시달려 왔습니다.
특히 2025년 4월 9일을 기점으로 모욕성 발언과 고성이 심해졌으며, 사무실이나 계단 아래 등 다수가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팀장이 지속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모욕적인 말을 반복했습니다.
대표적인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네 능력은 여기까지인가 보지”
- “너랑 싸우는 거 쪽팔려 죽겠어”
- “너 지금 네 레벨에 맞는 돈 받고 있다고 생각해?”
- “하지 마, 됐어 하지 마”
이러한 발언은 다수의 동료들이 존재한 상황에서 반복되었고, 일부는 녹취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한, 팀장이 “너가 감히”라는 표현을 했던 사실을 인정하는 음성 파일도 존재하며, 해당 상황은 회사에 정식 신고되어 “괴롭힘 인정”이라는 조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인 팀장은 회사 고위자와의 친분으로 실질적인 제재 없이 근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A씨는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실제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공개된 자리에서 모욕당했어요" — 모욕죄 성립할까요?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모욕죄는 ‘공연성’(다수에게 인식 가능한 상황), ‘특정성’(피해자가 특정됨), ‘인격적 경멸 표현’의 3요소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수가 있는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모욕적 언사를 들었고, 녹취 증거 및 가해자의 인정 발언도 확보되어 있으므로 충분히 모욕죄 요건을 충족합니다.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Q2. 증거가 ‘녹취’라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유효한 증거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대화에 참여한 상태에서 녹음한 경우, 이는 불법 녹음이 아니므로 증거로서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사무실에서의 공개 발언, 피해자와의 단독 대화에서의 모욕 발언 모두 녹취되어 있다면, 형사 고소 시 강력한 입증자료가 됩니다.
Q3. 형사 고소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벌금형 이상 처벌 가능성 높습니다.
모욕죄는 원칙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며, 반복적이고 직위 남용적 요소가 포함된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실형이나 높은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Q4. 형사 고소 외에 민사적으로도 대응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회사의 내부 조사에서 ‘사실로 인정’된 경우,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물론, 회사가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 책임도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Q5. 법적 대응,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건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쉬우나, 형사고소는 논리적 증거 구성과 명확한 주장 정리가 핵심입니다.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 증거 분류 및 보완
- 전략적 고소장 작성
- 경찰 조사 및 합의 대응 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이나 모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혼자 견디지 마시고, 법적 조치를 통해 상황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비밀 보장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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