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에는 SNS나 커뮤니티 앱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신상정보와 얼굴사진까지 유포되거나, 직업에 대한 허위사실이 퍼지는 경우, 피해자는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오늘은 커뮤니티 앱에 허위 글과 함께 신상과 사진이 공개된 뒤, 우울증과 탈모까지 겪은 한 피해자의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이러한 경우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몰래 녹음한 증거가 법적으로 인정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온라인 명예훼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30대 여성 B씨는 어느 날 커뮤니티 앱에 자신의 얼굴 사진과 함께, '화류계 여성'이라는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이 올라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게시물에는 신상정보도 포함되어 있었고, 해당 글로 인해 B씨는 심각한 우울증, 공황장애, 원형탈모까지 겪으며 현재까지 치료 중입니다.
글 작성자가 누구인지 오랜 기간 알 수 없던 상황에서, 최근 한 익명의 전화를 받았고, 전화를 건 사람은 “해당 글은 자신의 친언니와 전 애인이 올린 것”이라는 사실을 털어놓으며 녹음까지 들려주었습니다.
B씨는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두었고, 이를 바탕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 싶다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몰래 녹음한 통화, 증거로 인정될까?
✔️“범죄 사실 입증 목적이라면 불법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직접 통화 당사자가 녹음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특히 범죄 사실을 밝히기 위한 목적이라면 재판에서 충분한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 요점 정리
- 본인이 직접 참여한 통화를 녹음한 경우 → 불법 아님
-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한 목적 → 증거 채택 가능
-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핵심 단서 → 고소 가능성 매우 높음
Q2. 온라인 글 캡처, 정신과 진단서도 중요한 증거인가요?
✔️“심리적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는 형사·민사 모두에 강력한 무기입니다.”
피해 사실을 주장할 때는 피해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 결과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게시글 캡처, 댓글 내용, 정신과 진료기록, 치료비 영수증 등은 모두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위자료 포함)에 매우 효과적인 자료입니다.
가능하다면 경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추가로 준비하면 좋은 자료들
- 게시글·댓글 전체 캡처
- 진단서 및 치료 내역
- 주변 지인의 진술서
- SNS 신고 및 삭제 요청 내역
Q3. 단순한 명예훼손이 아니라면?
✔️“허위사실 유포는 더 무거운 처벌 대상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보다 허위 사실을 퍼뜨렸을 때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 이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민사 소송을 통해 위자료 및 치료비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온라인상에서 신상 유포와 허위사실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가해자 특정 및 증거 정리부터
✔️ 명예훼손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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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대응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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