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고소나 수사 대응에 있어,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까지만 받고 마음을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검찰 송치, 기소 여부 결정, 이의신청 가능성 등 여러 법적 절차가 남아 있고, 그 과정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경찰 조사 이후 검찰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에 대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불안함을 명확한 전략으로 바꾸어 보세요.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경찰 조사를 한 차례 받은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조사 당시엔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느꼈지만, 이후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여러 가지 불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검찰에 송치되면 또 조사받게 될까?", "만약 기소가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지?"
A씨처럼 경찰 조사는 끝났지만, 향후 진행 절차에 대한 걱정이 있는 분들을 위해 실질적인 Q&A를 통해 법률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검찰에 송치되면 또 조사를 받게 되나요?
✔️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추가로 조사(보충 조사나 소환 조사 등)를 진행하며, 단순 기록 검토만으로도 '기소'나 '불기소'를 결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면(송치), 검사는 경찰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즉, 반드시 다시 불려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사건의 쟁점이 분명하지 않거나 방어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검찰에서 보완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2. 추가조사 없이 기소되면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 검사가 별도 조사 없이 기소하는 경우, 검찰단계에서의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소 후에는 법원 재판에서 방어할 기회가 주어지며, 이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죄 입증이나 정상참작 주장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초기 수사단계부터 철저히 대비하고, 송치 전후에 변호인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기소를 막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Q3. 검찰 송치 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을까요?
✔️ "그렇습니다."
검찰 단계는 수사의 마지막 관문으로,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중대한 시점입니다. 이때 변호인을 통해
- 의견서, 반박 자료 제출
- 추가 진술 요청 시 동행
- 수사기록 분석 및 기소 방지 전략 마련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기소 가능성을 낮추거나, 향후 재판에서 유리한 출발점을 확 보할 수 있습니다.
Q4.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는데, 고소인이 이의제기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불송치여도 끝이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고소인이 불복하여 검찰에 이의제기를 하면, 검찰은 사건을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불송치 결정이 타당함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추가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즉, 이의제기 대응이야말로 두 번째 고비이며, 이 단계에서 소극적이면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Q5. 송치 후에도 변호사 선임하고 검찰에 의견서를 낼 수 있나요? 너무 늦은 건가요?”
✔️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송치 이후에도 검찰 처분 전까지는 의견서, 탄원서, 사실 확인서 등 다양한 서류 제출이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피의자의 주장에 논리적 설득력을 더해주고, 기소 대신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등 유리한 처분을 끌어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고소를 당하셨거나, 경찰 조사 후 검찰 송치 여부를 기다리는 중이신가요?
혼자서 불안에 떠는 대신, 전문가의 전략적인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사건 초기부터 검찰 대응까지 전 과정 밀착 지원
✔️ 상황별 맞춤 전략 수립으로 기소 가능성 최소화
✔️ 피의자의 입장을 정확히 반영한 의견서·자료 작성으로 실질적인 결과 도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 대표 변호사가 1:1 맞춤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 문의 및 상담
ㆍ주소: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37층 클리어 법률사무소 (삼성동, 아셈타워)
ㆍ전화: 02-6423-6023 (평일 09:00~18:00)
ㆍ이메일: contact@clearlaw.co.kr
'사건 ㆍ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형사ㆍ가정폭] 사실혼 관계에서의 폭력과 협박,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0) | 2025.06.26 |
|---|---|
| [민사 ㆍ내용증명] “퇴사한 동료에게 내용증명 보낼 수 있을까? 주소 활용의 법적 기준 정리” (0) | 2025.06.24 |
| [형사 ㆍ음란문언전시죄] 온라인 게시판에 성적 댓글 작성, 처벌될 수 있을까? (0) | 2025.06.23 |
| [민사 ㆍ집행] 판결은 받았는데 돈은 못 받았다면? 채권추심·압류·집행 전략 총정리! (1) | 2025.06.23 |
| [가사 ㆍ고소] "사실혼 해소 후 퇴거요구와 고소,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0) | 2025.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