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 입니다.
요즘은 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게시판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에서의 자유는 무한하지 않으며, 특히 성적인 댓글이나 음란한 이미지 게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게시 행위에 대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된다고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조금 다릅니다.
해당 댓글이나 게시물이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공개 게시판에 게시되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문언전시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관련 판례로 본 실제 적용 사례
▷ 사례 1
2017년 8월 31일, 피고인은 자택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한 인터넷 커뮤니티 계정에 접속하여, 성적 문구와 음란한 이미지를 게시하였습니다.
→ 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문언전시죄)를 적용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 사례 2
2017년 9월 12일, 같은 방식으로 음란한 내용과 성적 화상을 다시 게시한 사건에서도,
→ 동일하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판단되어 처벌받았습니다.
▷ 사례 3
2018년 3월 31일, 피고인이 또다시 공개된 게시판에 음란 문구 및 이미지를 올렸고,
→ 법원은 일관되게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형사처벌을 내렸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 적용 법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을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공공연한 전시"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더라도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에 성적 내용을 게시했다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죠.
◎ 성적 댓글 피해를 입었다면?
이러한 댓글은 단순한 장난이나 표현의 자유로 간주되지 않으며, 엄연한 범죄입니다.
만약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성적인 모욕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댓글을 접했다면, 이를 캡처하고 즉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댓글이나 게시물의 URL, 캡처 이미지 등 증거를 확보해두시고,
🔸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대응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온라인 공간이라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성적인 게시물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단순한 장난이나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하셨나요?
공개된 게시판에 성적인 문구나 이미지를 게시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음란 댓글, 게시물 등 형사처벌 대응 상담
✔️ 정보통신망법,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 맞춤 방어 전략 수립
✔️ 1:1 직접 상담을 통한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밀착 대응
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1:1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끝까지 함께하며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문의 및 상담
ㆍ주소: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37층 클리어 법률사무소 (삼성동, 아셈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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