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면서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어린이집 교사의 학대로 아이가 신체적 피해와 정서적 충격을 입은 상황에서, 합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부모님의 사연을 통해, 합의 시점과 방식, 그리고 어린이집 측의 법적 책임까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녀의 안전과 회복이 최우선이지만, 감정에만 치우친 합의는 오히려 손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법적인 기준에 따라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두 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던 보호자 A씨.
최근 CCTV와 아이의 치료 경과를 통해 교사 2명이 아이를 신체적으로 강하게 다루었고, 놀이에서 배제하거나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정서적 학대 정황까지 확인되었습니다.
CCTV에는 팔이 빠지는 사고 장면이 확인되었으며, 이후 아이는 신체 치료와 함께 심리상담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측은 교사 개인과의 조속한 합의만을 종용하고 있으며, 법인 또는 어린이집 자체의 책임은 회피하려는 분위기입니다.
A씨는 경찰에 초기 진술을 마치고 증거도 제출한 상태지만, 수사관은 아직 배정되지 않은 초기 단계입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CCTV와 진술 확보 상태인데, 지금 합의해도 될까요?”
✔️아직 이른 시점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전, 성급한 합의는 책임범위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의 기준이 되는 증거들이 아직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는 형사·민사전문가와 함께 시점과 조건을 조율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2. “어린이집 측은 교사와의 합의만 권유하고 있어요. 문제 없는 건가요?”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교사 1인의 행동이라 해도, 어린이집 운영자는 사용자로서 관리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즉, 법인이나 원장 역시 민사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교사와만 합의할 경우 운영주체의 책임을 회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3. “합의서를 쓰게 되면 민사청구는 못하나요?”
✔️아닙니다. 조건이 중요합니다.
합의서에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시하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문구 하나에도 향후 법적 분쟁이 좌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검토를 거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Q4. “아이의 정서적 피해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서적 피해는 CCTV 외에도 의료기록, 심리상담 내역, 보호자의 진술 등을 통해 입증이 가능합니다.
특히 학대의 연속성과 아이의 심리 반응이 관찰된다면, 신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 가능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아이의 회복뿐 아니라, 보호자의 법적 판단과 대응이 향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경험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유아 학대 사건에 정통한 변호사의 신속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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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1:1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상황에 맞춘 전략적 대응을 도와드립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할 때,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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