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 후 가장 많이 분쟁으로 이어지는 문제 중 하나는 혼인 중 오간 금전 거래입니다.
특히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거나, 당시에는 신뢰 관계 때문에 문서로 남기지 않았던 경우 상대방이 뒤늦게 “증여였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차용증이 없는 상태에서 전 배우자에게 빌려준 돈을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증거와 절차가 중요한지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의뢰인님은 이혼을 한 상태로, 혼인 기간 중 전 배우자가 결혼 전에 부담하고 있던 개인 대출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님은 전 배우자의 대출 상환을 돕기 위해 계좌이체로 송금했습니다.
당시에는 “갚겠다”는 말을 들었지만 부부 사이의 신뢰 관계로 인해 차용증이나 차용 사실을 명시한 문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전 배우자는 두 차례에 걸쳐 다시 송금했으며, 최근 대화에서는 “그 돈을 받아 대출금 상환에 사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 배우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빌린 돈이 아니라 증여’라며 잔액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차용증이 없으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차용증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법원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이체 내역, 당사자 간 대화, 이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2. 일부 금액을 돌려받은 내역이 왜 중요한가요?
✔️ 채무의 존재를 인정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전 배우자가 송금한 행위는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갚아야 할 돈이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일부 변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갚아야 할 증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부 변제 내역은 “증여였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Q3. 돈이 전 배우자의 대출 상환에 쓰였다는 점도 의미가 있나요?
✔️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대화에서 전 배우자가 해당 금액을 본인 대출금 상환에 사용했다고 인정했다면, 이는 부부 공동생활비나 생활비 지원이 아니라 전 배우자의 고유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대여금임을 뒷받침합니다.
이 점은 대여금 성립을 인정받는 데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Q4. 지금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대응은 무엇인가요?
✔️ 내용증명 발송이 우선입니다.
소송 전 단계에서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통해
- 대여 사실을 명확히 하고
-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하며
-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
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이후 소송에서 강력한 절차적 근거가 됩니다.
Q5. 그래도 상대방이 끝까지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확보된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을 토대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승소 시에는 원금 + 소송비용 + 연 12%의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과 동시에 가압류 신청을 병행하는 전략도 고려해야 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전 배우자와의 금전 문제, 감정이 얽혀 혼자 해결하기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사적인 금융 관계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며
✔️ 현재 보유한 증거를 기준으로 가장 회수 가능성이 높은 전략을 설계하고
✔️ 의뢰인의 억울함을 법리로 정리해 실질적인 결과를 만드는 상담
을 지향합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업 대표 변호사가 1:1로 사건을 상담하여,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최선의 해결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 문의 주세요.
저희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 및 상담
- 주소: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37층 클리어 법률사무소 (삼성동, 아셈타워)
- 전화: 02-6423-6023 (평일 09:00~18:00)
- 이메일: contact@clearlaw.co.kr
- 상담 예약: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1287364
'사건 ㆍ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민사ㆍ손해배상] “인테리어 공사 지연, ‘전액 보상 특약’ 실제로 받게 될까?” (0) | 2026.02.19 |
|---|---|
| [가사ㆍ이혼] “유부녀와의 관계가 발각됐다면… 법적 리스크 완전 정리” (0) | 2026.02.19 |
| [민사ㆍ전세금] 중개사 확언 믿었는데 보증보험 불가? 전세계약 계약금 반환의 기준 (0) | 2026.02.13 |
| [형사ㆍ소방시설법] 소방제품 상품명 오류, 판매 0건이어도 처벌될 수 있을까? (0) | 2026.02.12 |
| [가사ㆍ사실혼] 혼인신고 없이 살다 외도까지… 안전하게 관계 정리하는 법 (0) | 2026.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