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긴 시간 동안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미성년 시절 한 번도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에 대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청구가 가능한지, 법적으로 어떤 기준과 요건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친양자 입양, 소멸시효 문제 등 복잡하게 얽힌 상황 속에서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의뢰인 A씨는 현재 28세의 성인으로, 본인과 오빠는 각각 14세, 17세였던 시절 부모님의 이혼을 겪었습니다.
이혼 사유는 부친의 채무와 경제적 파산이었으며, 양육권은 모친에게 있었습니다.
당시 구체적인 양육비 협의 내역은 문서로 남아 있지 않으나,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로 합의되었던 것으로 기억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이후 양육비가 단 한 차례도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A씨는 성인이 된 이후 줄곧 이 사실을 마음에 담고 있었고, 최근에 본인과 오빠가 어머니의 재혼 상대인 새 아버지에게 친양자 입양이 되었던 사실까지 포함해, 지금이라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성인이 된 후에도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네,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민법상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생존에 필요한 비용으로,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성인이 된 날로부터 10년 이내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법적 청구가 여전히 가능합니다.
즉, 현재 28세인 A씨의 경우 성인된 시점(만 19세)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 제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과거에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 양육비 청구는 불가능한가요?
✔️이미 발생한 양육비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친부모와의 법적 친족관계를 종료시키며, 그 시점 이후부터는 친부의 장래 양육비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입양 이전까지 발생한 미지급 양육비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과거 채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입양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Q3. 오빠의 경우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시효 완성 여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오빠분은 현재 31세로, 성인이 된 지 12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10년)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청구 시 상대방이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청구가 불가능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거나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존재한다면 예외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Q4. 어떤 자료와 준비가 필요할까요?
✔️입증 가능한 자료가 핵심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혼 당시 양육비 협의 내용이 담긴 서류 (협의서, 판결문 등)
- 미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서, 통장 사본, 문자 또는 통화 녹취
- 자녀의 생년월일 및 당시 동거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자료가 부족하거나 내용이 모호한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보완하고, 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5. 소송 말고 합의로 해결할 수는 없을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과거 양육비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일부 지급의사를 밝히는 경우라면, 법적 분쟁 없이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합의서 작성 등 법률적 절차를 통해 채권 확보를 공식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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