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층간소음이나 일상생활에서의 갈등이 단순 불편함을 넘어서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이어질 때, 법적인 대응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반복적인 초인종 누름, 무단 방문, 인터폰 사용 등으로 일상생활이 침해되고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스토킹 및 주거침입 여부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갈등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형사 고소나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가 가능하므로, 관련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서울의 한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아랫집 이웃으로부터 반복적인 층간소음 항의와 방문, 인터폰 호출 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족이 외출 중인 시간에도 무단으로 초인종을 누르며 찾아오기도 했고, 이에 따른 불안감으로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아랫집 주민이 3회 이상 직접 찾아왔다고 말한 녹음 파일, 실제 CCTV 방문기록, 인터폰 영상, 그리고 관리사무소에 보낸 문자 내역 등의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증거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지, 단순한 항의 수준을 넘는 스토킹 또는 주거침입으로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가 고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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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이웃이 수차례 찾아와서 괴롭히는데, 신고만 해도 되나요?"
✔️경찰 신고만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원치 않는 접근이 반복될 경우, 단순한 민원성 항의를 넘어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도 이미 인터폰 촬영, CCTV 방문기록, 본인의 자인(3회 이상 방문) 녹음 등 유효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이므로, 경찰 신고로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 등"은 스토킹 행위로 간주됩니다.
Q2. "단순한 방문인데도 주거침입으로 처벌이 될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주거침입’ 성립 가능성도 있습니다.
집 밖 복도라 하더라도, 반복적인 무단 방문이 상대방의 평온한 주거생활을 침해할 목적이라면,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또는 협박·스토킹 등의 보조적 범죄로 함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침입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장소(공용공간 포함 여부), 방문 방식,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판단받는 것이 좋습니다.
Q3. "지금 가지고 있는 증거만으로도 충분할까요?"
✔️현재 확보하신 증거만으로도 수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이 확보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CCTV에 촬영된 방문 장면
- 인터폰을 통한 접근 기록
- 아랫집 주민의 방문 사실 자인 내용이 담긴 녹음
- 관리사무소에 ‘접촉하지 말아달라’는 요청 문자
이러한 자료만으로도 스토킹 처벌법상 수사의 개시 요건은 충족 가능하며, 이후 상황에 따라 임시 접근금지명령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Q4. "신고와 고소는 뭐가 다른가요?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
✔️신고는 경찰에 사건 사실을 알리는 것이고, 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직접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단순 신고로도 경찰이 출동하고 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정식 수사와 형사처벌을 원하신다면 고소장을 작성해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스토킹처럼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고소를 통해 사건을 본격화하는 것이 향후 법적 보호조치(접근금지 등)에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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