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분양을 가장한 접근으로 광고업체를 속여 계약금을 유도하는 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 선정 명목으로 미팅을 제안받고, 실상은 분양계약으로 유도되어 금전적 손해를 입은 광고업체 대표님의 상담 사례를 통해,
이러한 기망 계약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약금 반환을 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전 정보 없이 진행된 미팅, 00엔지니어링과 관련 있는 듯한 허위 설명, 결국 분양 계약서 체결…
"이게 정말 계약인 줄 몰랐어요" 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
법적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안입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경기도에서 옥외광고업을 운영하는 40대 자영업자 A씨는 지난 4월, 한 분양사무소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지식산업센터 신축 예정이며, 용인시 업체에 우선권을 줄 계획”이라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현대엔지니어링과의 협업이라는 말에 관심을 가지고 4월 미팅에 참석했고, 현장에서 “계약서는 나중에 쓰고 계약금만 입금하라”는 요구에 000만 원(부가세 포함)을 입금, 세무사 비용 00만 원도 별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분양계약서에 서명하게 되었고, 이후 업무 관련 미팅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들을 요청했으나, 해당 업체는 00엔지니어링과 아무 관련도 없는 분양대행사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계약 해지를 요구한 A씨는 “2~3주 후에 환불해주겠다”는 말만 듣고 기다렸지만, 이후에는 “해지가 어렵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00엔지니어링과 일하게 된다”는 말에 속았어요. 어떻해야 하죠?
✔️통화녹음과 메시지를 근거로 ‘기망행위’ 입증 가능합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실제 분양계약이 체결된 점, 업무제안으로 접근해 분양계약으로 유도한 점,
그리고 “00엔지니어링과 일할 수 있다”는 허위 사실 등을 토대로 계약 취소 또는 사기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 계약 해지 요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을 통해 정식으로 해지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메일이나 전화로 해지 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통화녹음·카카오톡 캡처 등 증거자료를 첨부한 공식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취소와 납입 금액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계약 취소 소송 또는 사기죄 고소를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민사상 계약 취소 소송: 기망행위를 입증하여 납입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상 사기죄 고소: 상대방의 고의성을 바탕으로 형사책임을 묻고 민사절차의 압박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4.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나요?
✔️대응은 법률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계약해지를 회피하거나 분쟁을 복잡하게 만들 경우, 전문적인 대응 전략과 법률적 설득력이 필요한 단계에 진입하게 됩니다.
Q5.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 통화 녹음, 카카오톡 대화 캡처 등 기망 행위 증거 확보
-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계약 취소 및 반환 요청
- 상대방 반응에 따라 민사소송 또는 사기 고소 병행 검토
- 변호사 조력을 받아 책임소재 및 추가 법적 쟁점 확인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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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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