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생활비 미지급, 양육 회피, 정서적 학대, 축출 이혼 등 복합적인 사유로 힘든 상황에 놓인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배우자가 장기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부양을 회피했으며, 양육과 가사 책임을 모두 떠넘기고 오히려 이혼을 유도하며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 있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준비와 대응이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적 방임, 외도 정황, 공동재산 갈등, 양육 문제까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현실적인 법률 조언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여성 A씨는 혼전 임신 후 남편의 책임 약속을 믿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남편은 생활비를 거의 지급하지 않았고, 자녀가 둘이 되었음에도 가사·양육에 무관심한 태도를 지속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과 본인의 노력으로 아이들을 양육해오던 A씨는, 본인의 자금으로 남편이 아이들과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아파트를 마련했으나, 남편은 리모델링과 가전 구매를 강요하고 생활비도 주지 않아 수천만 원의 빚을 떠안게 했습니다.
이후 A씨가 거주지를 옮기자, 남편은 안방 출입을 막고 정서적 배제를 시도했으며, 생활비와 부부 상담 요청에도 폭언으로 대응했습니다.
결국 A씨는 남편과 시누이의 이혼 공모 정황을 알게 되었고, 현재 이혼 소송에 대응 중입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배우자가 생활비를 거의 주지 않고 양육과 가사를 방임한 경우, 이혼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네, 부부간 부양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유책 사유가 됩니다.
민법상 부부는 서로 협력하고 부양할 의무가 있으며(민법 제826조), 장기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가족을 방임한 경우, 이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그로 인해 상대방이 경제적·정서적 피해를 입었다면 유책성은 더 커집니다.
Q2. 남편이 외도 정황이 있음에도 이혼을 청구했는데, 기각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법원이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므412, 2002. 5. 14.)에 따르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외도 정황, 폭언, 생활비 미지급 등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이 이혼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이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Q3. 상대방이 가족과 함께 ‘축출 이혼’을 계획했다는 증거가 있는데, 이게 재판에서 중요한가요?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배우자와 그 가족이 합의해 특정 시점부터 배우자를 고의적으로 밀어내거나 소외시키고, 이를 토대로 이혼을 유도한 ‘축출 이혼’ 정황은 혼인관계의 악화가 고의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간접 증거입니다.
이는 유책배우자의 기망적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이혼 청구의 부당함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Q4. 저는 여전히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런 점도 법적으로 도움이 되나요?
✔️네,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진정성은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이주해 생활 기반을 다시 마련하고, 자녀들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귀하의 진심과 정당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이는 판사에게 이혼을 거부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Q5. 지금 어떤 증거와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배우자의 외도 정황 자료 (SNS, 통화내역, 명절 여행 내역 등)
- 생활비 미지급 내역 (계좌이체 이력, 문자 등)
- 폭언·부당행위에 대한 녹취, 문자
- 부모님 진술서 또는 사실확인서
- 축출 이혼 계획 관련 정황 증거
- 본인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행적 (이사, 직장 수소문, 자녀 양육 기록 등)
💼 전문가와 함께 법적 대응 전략을 세우세요
이혼을 강요당하거나, 부당한 축출 이혼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명확한 증거 정리와 유책성 주장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방어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세요.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비밀을 철저히 지키는 안심 상담
✔️ 실제 판결 흐름에 기반한 전략 수립
✔️ 상처받은 감정에 공감하면서도 냉철한 법률 해석 제공
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직접 1:1 상담하며, 여러분과 함께 가정을 지킬 방법을 고민합니다.
부디, 혼자 견디지 마시고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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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37층 클리어 법률사무소 (삼성동, 아셈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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