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기숙사나 공유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사생활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CCTV나 몰래카메라와 같은 장치를 통해 개인의 신체가 촬영되는 경우, 이는 단순한 갈등이 아닌 중대한 범죄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동료가 설치한 CCTV에 알몸이 촬영된 피해자의 상황을 살펴보고, 이런 경우 경찰 조사 시 유의할 점, 법적 대응 방법, 그리고 전문가의 조력 필요성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동성 간의 사적인 공간 침해, 몰래카메라 범죄, 기숙사 내 불법촬영 등에 대해 현실적인 법률 조언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A씨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아파트형 기숙사에서 같은 직장 동료인 B씨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각자 별도의 방을 사용하는 구조였고, 화장실과 세탁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형태였습니다.
어느 날 A씨는 B씨가 사소한 문제로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이후, 공동 세탁실 근처에 CCTV를 설치한 것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해당 CCTV에 자신의 알몸이 촬영된 정황이 경찰 조사에서 확인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가해자인 B씨는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A씨는 피해자 진술을 앞두고, 어떻게 진술을 준비해야 유리할지, 변호사 조력이 가능한지 등 다양한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나에게 유리할까요?
✔️“이건 불법촬영 범죄입니다. 사소한 다툼이 아닙니다.”
진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사건의 본질이 ‘불법촬영’이라는 점을 흐리지 않는 것입니다.
생활 갈등은 정당화 요소가 아니며, 피의자의 행위를 합리화시킬 수 없습니다.
- CCTV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촬영에 동의한 적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세요.
- 피해 발생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고, 알몸이 찍힌 사실로 인해 느낀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강조하세요.
- “그 공간은 제 사적인 공간이며, 알몸으로 다녀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처럼 당시의 인식과 감정을 명확히 표현하세요.
Q2. 경찰 조사 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은 무엇인가요?
✔️“피의자를 이해한다”는 뉘앙스는 피하세요.
▶하지 말아야 할 말
- “저도 예민했을 수 있어요.”
- “신고까지 할 일은 아니었는데요...”
이러한 발언은 가해자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진정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꼭 해야 할 말
- “동의 없이 신체가 촬영된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 “이후 일상생활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상규명이 꼭 필요합니다.”
- “기숙사는 안전해야 할 공간이었고,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Q3. 경찰 조사가 내일인데 지금 변호사를 선임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조사를 미루고라도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불리한 질문을 제지하거나, 피해자 진술이 불명확하거나 법적 효과를 약화시키는 흐름으로 가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 경찰 조사 일정 연기 요청 가능
- 진술 초안 정리, 예상 질문 대비
- 향후 가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적정 합의금 가이드
- 추가 범죄 여부 검토 (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재촬영 여부 등)
단순한 진술 준비를 넘어, 전체적인 법적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 전문가의 도움으로 명쾌하게 해결하세요
기숙사 내 불법촬영 피해, 사적인 공간에서의 동의 없는 영상 촬영, 그리고 조사 대응에 대한 불안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도와드립니다.
✔️ 비공개·비밀보장 1:1 상담
✔️ 피해자의 관점에서 정서적 공감 + 법률 전략 제공
✔️ 경찰·검찰·법원 단계별 대응 가이드
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1:1 상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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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및 상담
- 주소: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37층 클리어 법률사무소 (삼성동, 아셈타워)
- 전화: 02-6423-6023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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