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형사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어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퇴사 이후 개인적인 권리를 지키려는 과정에서 오히려 형사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퇴사 후 본인의 사진이 게시된 블로그 글을 삭제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인 경우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처벌 가능성, 추가 혐의 위험, 공무원 임용 영향까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의뢰인은 트레이너 및 관리직으로 근무한 뒤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이후, 과거 근무 당시 촬영된 바디프로필 사진이 사업장 블로그에 계속 게시되어 있는 것이 불편하여 해당 블로그에 접속해 게시글을 삭제하였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 출석 요청을 받게 되었고, 현재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인 상황에서 향후 불이익 여부에 대해 큰 우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내 사진인데 삭제하면 왜 문제가 되나요?”
✔️무단 접속 여부가 핵심입니다.
본인의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블로그 계정이 사업주 또는 회사 소유라면 권한 없이 접속해 게시물을 삭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 훼손”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즉, 사진의 소유와 계정의 소유는 별개의 문제로 보셔야 합니다.
Q2. “정보통신망법 말고 다른 처벌도 받을 수 있나요?”
✔️업무방해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블로그가 실제로 영업 목적(홍보 등)에 활용되고 있었다면 게시글 삭제로 인해 매출 감소나 홍보 차질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넘어 업무방해죄까지 함께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3. “그럼 저는 완전히 불리한 상황인가요?”
✔️초상권 침해를 반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퇴사 이후에도 본인의 동의 없이 사진이 계속 사용되었다면 초상권 침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 방어가 아니라 협상 및 합의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핵심 카드가 됩니다.
Q4. “공무원 시험이나 임용에 영향이 있을까요?”
✔️처분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방공무원 임용 기준상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면접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기소유예 등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Q5. “경찰 조사 전에 꼭 준비해야 할 게 있나요?”
✔️첫 진술 방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진술이 전체 사건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핵심은 고의적인 훼손이 아닌 초상권 보호를 위한 소극적 대응이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할 경우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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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수사 대응 중심의 비공개 상담 지원
✔️ 기소유예 및 선처 유도를 위한 전략 설계
✔️ 초상권·형사 리스크를 함께 고려한 맞춤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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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게 상담 문의 주세요. 함께 해결 방향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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