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성범죄 사건 중에는 연인 관계가 아님에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연인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하며 성적 행동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로 다시 용기를 내는 경우, “이제 와서 고소가 가능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과거 성폭행 시도·강제추행 가능성,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가능한 법적 대응을 정리해드립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피해자 A씨는 교제 관계가 전혀 아닌 상대방으로부터 성폭행을 시도당할 뻔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후 다시 만난 자리에서 A씨는 당시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상대방은 이를 인정하며 책임지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자리에서도 상대방은 A씨를 “이미 여자친구”로 인식하며 동의 없는 성적 행위를 당연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A씨는 극심한 공포감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습니다.
현재 A씨는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당시 경험으로 인한 불안·외상 증상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사귄 적 없는 사람의 성폭행 시도, 어떤 죄가 될 수 있나요?
✔️사실관계에 따라 다음 혐의가 검토됩니다.
- 강간미수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
- 강제추행죄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성립 가능
중요한 점은 연인 관계인지 여부는 범죄 성립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동의 없는 성적 행위라면 명백한 성범죄입니다.
Q2. 5년전 일이면 너무 오래된 것 아닌가요?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강간·강간미수 등 중대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통상 10년 이상 적용되며, 5년전 발생 사건은 지금도 고소가 가능한 범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행위의 유형·시점·구체적 정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Q3. 상대방이 과거 행동을 ‘인정’한 말도 증거가 되나요?
✔️네,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가해자가 과거 성적 행위를 인정했고 “책임지겠다”, “미안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 이는 범죄 성립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카카오톡, 문자, 녹취, 메모 등이 있다면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지금도 치료받고 있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의미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정신과 진단서 및 치료 기록은 범죄로 인한 정신적 피해 피해의 지속성·심각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됩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가볍게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핵심 근거입니다.
Q5. 형사 고소 외에 다른 대응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 형사 고소와 별개로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민사) 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는 소멸시효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신속한 법률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사귀지 않았는데도 상대가 “연인이었다”, “당연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피해를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경우, 피해자는 다시 한 번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과거 성범죄 사건 대응 경험
✔️ 피해자 진술 구조화 및 증거 정리
✔️ 2차 가해·왜곡 주장에 대한 법리적 대응
을 통해 피해자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1:1 상담으로 사건을 직접 검토하며, “지금 가능한 대응”과 “현실적인 결과”를 솔직하게 안내드립니다.
📞 문의 및 상담
- 주소: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37층 클리어 법률사무소 (삼성동, 아셈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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