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서, 유책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어 이혼을 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일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원하시는 분이 자산 분할, 양육비, 거주지 문제 등을 고려하여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양육권, 재산분할, 협의이혼의 유도 및 재판이혼으로의 전환까지...
복잡한 사안 속에서도 실질적인 조언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40대 초반의 A씨는 2013년에 혼인하여 슬하에 초등학생 자녀 1명을 두고 있으며, 최근 약 3~4개월간의 외도 사실(성관계 없음)이 배우자에게 발각되어 부부관계에 위기가 생겼습니다.
A씨는 외도 이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관계 회복을 시도했으나, 결국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해 협의이혼을 제안했지만, 배우자 측의 무응답 속에 결국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A씨는 세전 연 1.3억원의 근로소득자이며, 배우자는 연 0.5억원 수준의 종합소득세 신고 외에도 월 1천만 원에 가까운 실제 수익을 올리는 사업자입니다.
자산으로는 A씨 명의의 18억 원 부동산(주택담보대출 10억), 배우자 명의의 5억 원 상당의 사업용 자산(대출 4억)이 있는 상태입니다.
A씨는 본인 소유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하여 2년간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양육권과 사업 자산은 배우자가 가지는 조건으로, 부동산은 추후 매각 후 수익을 절반씩 나누자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 기준의 50%인 월 120만 원 정도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유책 배우자인 제가 먼저 이혼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법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는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오랜 별거와 회복 불가능한 혼인관계가 지속되면서 배우자도 더 이상 혼인 유지 의사가 없다고 간주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기도 합니다.
특히, 1년 이상의 별거와 충분한 관계 회복 노력이 있었고, 그럼에도 혼인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사실이 입증된다면 재판부가 ‘혼인 파탄의 장기화’를 근거로 이혼을 인용할 여지가 생깁니다.
Q2. 협의이혼을 다시 제안할 수 있을까요?
✔️유리한 조건 제시와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협상 유도를 시도해보세요.
A씨처럼 이미 한 차례 협의이혼을 제안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조건을 조정하여 다시 한 번 협의이혼을 제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부동산 수익 분할
- 주택담보대출 부담 제외
- 양육비 상향 조정 (예: 월 150만 원 등) 등 현실적이고 성의 있는 안을 담아 내용증명 형태로 공식 제안하면, 추후 재판상 이혼 진행 시에도 성실한 협의 시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3. 별거 거주지는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차명보다 본인 명의로 임차하여 실거주 근거를 분명히 하세요.
현재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하여 2년간 처분이 불가하고 실거주 의무가 있는 경우, 차명 임차보다는 A씨 본인 명의로 오피스텔 등을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하여 실거주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향후 재산분할 시,
- 부동산의 실사용 여부
- 재산 형성 기여도
- 양육비 및 생계 분리 기준 등을 산정할 때 불필요한 의심이나 불이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Q4. 재산분할과 양육비 산정 시 주의할 점은?
✔️가급적 구체적으로 문서화하고 공정증서로 남겨두세요.
부동산 수익 분할이나 양육비 약정 등은 단순한 구두 합의로 끝내지 마시고, 공정증서 등 강제집행 가능한 형태로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실제 수입이 신고된 소득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이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양육비 협상이나 재산분할 협의 시 더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이혼,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유책 사유가 있더라도 회복 불가능한 혼인 관계라면,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통해 법적으로도 충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비밀보장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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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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