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일상 속 작은 실수가 때로는 예상치 못한 형사 문제로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식당에서 신발을 착오로 바꿔 신고 나왔다가 '절도죄'로 고소당한 사례를 바탕으로, 이런 일이 실제로 어떻게 발생할 수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형사조정, 합의금 요구, 전과 걱정까지…
실수로 인한 억울한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가이드가 되길 바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30대 직장인 A씨는 신발을 벗고 식사하는 식당에서 식사 후 귀가하며 타인의 신발을 착오로 신고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신발이 정리되지 않아 혼재되어 있었고, 직원들이 집게로 신발을 이동시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당시 신고 나간 신발은 A씨 것이 아닌데도 디자인과 사이즈가 유사해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며칠 뒤, 식당 측의 연락으로 해당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즉시 사과와 반환의사를 전달했으나, 상대방은 전액 보상을 요구하며 ‘절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형사조정에서 상대방은 신발 실구매가보다 훨씬 높은 40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실수였는데 정말 ‘절도죄’가 성립하나요?
✔️고의가 없다면 절도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절도죄는 ‘고의로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본 사례처럼]
- 신발이 뒤섞여 있는 구조,
- 식당 직원의 신발 정리 개입,
- 유사한 디자인과 사이즈, 등을 고려하면, 고의성을 충분히 부정할 수 있습니다.
※ CCTV 영상이나 직원 진술을 확보해 ‘단순 착오’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리적인 선에서 협상을 시도하세요.
상대방이 구매금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형사조정 과정에서 정상적인 합의금 협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실제 신발 가격이 13만 원이라면, 15~20만 원 선의 합의금을 제시하고, 진정성과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협상을 이어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 불합리한 요구라도 합의가 안 되면 약식기소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정 과정에서 적절한 액수를 협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Q3. 형사조정이 결렬되면 어떻게 되나요?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벌금형) 가능성 있습니다.
조정이 성사되지 않으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며, 검사는 상황을 종합해
- 기소유예(처벌 유예)
- 약식기소(벌금형) 중 하나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초범이며 고의성이 없고 적극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Q4.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조심할 점은?
✔️ 진술 실수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반드시 사건 정황을 정리하고, 변호사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헷갈려서 실수로 신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하며, 경솔하거나 자책조의 발언은 불리한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나 진술서도 사전에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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