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스포츠를 오래 응원하다 보면, 팀 성적에 따라 감정이 크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특정 선수에게 1:1 DM 욕설로 향하면, “단순한 팬심”을 넘어 형사 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선수에게 욕설·비하 DM을 여러 차례 보낸 경우 어떤 죄가 문제되는지, 합의가 안 되면 처벌이 얼마나 가능한지, 그리고 수사 초기부터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Q&A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의뢰인은 10년 이상 운동팀을 응원해 온 남성입니다.
시즌 성적에 과몰입한 상태에서 팀이 부진하자, 특정 선수(A)에게 1:1 DM(개인 메시지)으로 욕설과 비하 표현을 보냈습니다.
- 3회 욕설성 메시지 전송
- 이후 1회 추가 메시지 전송
- 총 4회 전송
- 상대 선수가 메시지를 실제로 읽었는지는 불확실
현재 의뢰인은 깊이 반성 중이며, 반성문 작성 및 합의를 고려하고 있으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처벌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지”를 가장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1:1 DM인데도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핵심은 ‘공연성’입니다.
형법상 모욕죄는 원칙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공연성)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완전한 1:1 DM은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이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최근 유명인 대상 악성 메시지에 대해 다른 법률 적용을 적극 검토하는 경향이 있어, 아래 죄명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Q2. “그럼 어떤 법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법 + 스토킹처벌법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모욕 등): 온라인 통신망을 이용한 공격적 표현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
- 스토킹처벌법 위반: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언을 지속·반복 도달하게 하면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선수에게 반복적으로 욕설 DM을 보냈다”는 점에서 스토킹 성립 여부가 주요 포인트가 됩니다.
Q3. “4번 보낸 것도 ‘반복성’에 해당하나요?”
✔️다툴 여지는 있지만,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스토킹은 ‘반복’이 요구되는데,
- 총 4회라는 횟수
- 시기 간 간격
- 등을 근거로 반복성 요건을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메시지의 수위가 매우 거칠고 공격적이며, 최근 사회적 분위기상 유명인 대상 악성 메시지 사건을 엄벌 기조로 보는 경우도 있어 수사기관 판단이 엄격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Q4. “상대가 DM을 안 읽었으면 괜찮지 않나요?”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어 조심하셔야 합니다.
“안 읽을 줄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은 수사 과정에서 책임 회피 또는 상대에 대한 경시로 비칠 수 있어 초기 진술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핵심은 ‘읽었는지’보다도 상대에게 공격적 문언을 도달하게 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불안감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지입니다.
Q5. “합의가 안 되면 처벌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사안에 따라 달라지지만, 벌금형 이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 메시지 내용의 수위(욕설·비하·인격모독 정도)
- 반복성 및 기간
- 피해자(선수)의 처벌 의사
- 반성문/재발방지 노력/치료·상담 등 양형자료
에 따라 수백만 원대 벌금이 검토될 수 있고, 사안이 무겁게 판단되면 그보다 더 엄중한 처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유명인 대상 사건은 사회적 파장과 재발 가능성 등을 이유로 가볍게 끝나지 않는 사례도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Q6. “합의는 제가 직접 연락해서 시도하면 되나요?”
✔️직접 연락은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추가 연락을 시도하면 의도와 무관하게 추가 스토킹/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 의사가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정중하고 안전한 절차로 연락 빈도·문구·전달 방식까지 통제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감정이 앞서 실수했더라도, 수사 초기부터 논점 정리와 안전한 합의 절차, 그리고 양형자료 준비를 제대로 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불필요한 2차 가해 오해를 피하는 안전한 대응 설계
✔️ 스토킹/정보통신망법 성립요건에 대한 정밀한 법리 검토
✔️ 반성문·재발방지 계획 등 유리한 양형자료 구성
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업 대표 변호사가 1:1 상담으로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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