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또는 명확한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형사 절차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연인 사이라도 합의가 없었다면 그 순간부터 명백한 범죄가 됩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폭행·비동의 질내사정·성병 감염이 있었던 경우 어떤 죄명이 성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의뢰인은 전 연인과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피해를 겪었습니다.
- 상대방이 강하게 몸을 잡아 던져 멍이 드는 폭행 발생
- 성관계 과정에서 동의 없이 질내사정
- 이후 출혈, 임신 가능성에 대한 불안
- 이후 성병 감염 사실 확인
- 감염 사실로 불안해하는 와중에도 성관계를 요구하는 발언 지속
의뢰인은 “직접적인 자백이나 영상 증거가 없는데, 이 정도 정황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를 가장 크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연인 사이에서도 폭행죄가 성립하나요?”
✔️물론입니다. 상해죄까지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 단순히 밀친 수준을 넘어
- 신체를 잡아 던져 멍이 들 정도의 상처를 입힌 경우
이는 형법상 폭행죄를 넘어 ‘상해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연인 관계 여부는 감형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Q2. “비동의 질내사정, 정말 범죄가 될 수 있나요?”
✔️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질내사정은
- 단순한 성관계의 일부가 아니라
-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후 출혈, 생리 지연. 임신 가능성에 대한 불안 정황이 이어졌다면 이는 당시 행위가 합의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Q3. “직접 증거가 없어도 입증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성범죄는 ‘정황증거’가 핵심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가해자의 자백이나 영상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 간접 증거의 흐름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 출혈 시점
- 생리 지연
- 임신테스트 관련 카톡
- 감염 사실 이후의 대화 내용
이 모든 것이 시간 순서로 연결되는 강력한 정황증거가 됩니다.
Q4. “성병 감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 자신의 감염 가능성을 인지하거나 의심할 상황이었음에도
- 검사 요구를 회피하고
- 피임 없이 성관계를 강행해 질병을 전파했다면
이는 단순 사고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검사를 장기간 회피했고 결과지를 보여주지 않은 정황은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매우 불리한 행동입니다.
Q5. “혼자 고소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권하지 않습니다. 이 유형은 특히 위험합니다.
연인 간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 합의된 관계였다
- 서로 다툰 것뿐이다
라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혼자 대응할 경우 피해자는 2차 피해와 심리적 소진을 겪을 수 있습니다.
- 고소장 구성
- 죄명 분리
- 진술 대응
- 민사 손해배상 연계
까지 고려하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사실상 필수인 유형입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폭행과 성범죄는 그 특성상 입증 전략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연인·교제 관계 사건 다수 경험
✔️ 정황증거 중심 성범죄 입증 전략
✔️ 형사 + 민사(치료비·위자료) 동시 대응
을 통해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묻고 피해자의 회복을 끝까지 함께합니다.
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1:1로 사건을 직접 상담하여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고소 전략을 설계해 드립니다.
📞 문의 및 상담
- 주소: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37층 클리어 법률사무소 (삼성동, 아셈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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