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금전 거래는 상대방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없이 돈을 빌려주었고, 나중에 채무자가 연락을 끊거나 회생·경매 절차로 도피한다면 문제는 단순 채권 분쟁을 넘어 훨씬 복잡해집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지인에게 거액을 빌려준 뒤 채무자가 연락을 끊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황에서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핵심 쟁점 위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의뢰인은 지인에게 수개월에 걸쳐 현금 대여와 본인 명의 대출까지 실행하여 상당한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채무자는 당시 주민등록등본을 제공하며 상환이 어려울 경우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서라도 갚겠다”고 약속했고 이자 부담 역시 본인이 지겠다는 취지의 메신저 대화 내역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연락이 완전히 끊겼고, 확인 결과 이미 여러 차례 가압류가 설정된 부동산이 있었으며 해당 부동산은 임의경매로 넘어간 상태 더 나아가 개인회생 신청까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집행 가능한 재산은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이자를 포함해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소송을 진행하면 불리해지지는 않는지”, “변호사 선임이 필수인지”를 문의하셨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한 대출이자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입증된다면 가능합니다
이자 부담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이 문서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카카오톡 등 대화 내역을 통해 채무자가 이자까지 부담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원금 + 이자 포함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자율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하며, 초과분이 있다면 초과 이자를 원금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법리적인 정리가 필요합니다.
Q2. 선이자·후이자로 이자를 받아온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그 자체로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선이자 또는 후이자 형식으로 이자를 받은 사실만으로 소송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실제 수령한 이자 총액, 이를 연이율로 환산했을 때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를 넘지 않는 범위라면 채권 자체의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Q3. 수천만 원 정도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강제는 아니지만 사실상 필수에 가깝습니다
해당 금액은 소액사건이 아닌 일반 민사단독 사건에 해당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 문서 증거가 부족하며
- 회생·경매까지 얽힌 사건의 경우
전문가의 개입 여부에 따라 결과는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 소장 작성
- 증거 정리
- 재판 출석
- 상대방 대응
모든 절차를 대리하므로 의뢰인께서 직접 법원에 출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Q4. 이미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민사소송은 의미가 없나요?
✔️그래서 ‘형사 대응’이 핵심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단순 민사 판결은 회생 절차에서 휴지조각이 될 위험이 큽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채무자가 이미 가압류가 설정된 부동산임에도 마치 담보 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속이며 돈을 빌려간 정황이 명확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 채무불이행을 넘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Q5. 사기 고소를 하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돈을 돌려받기 위한 ‘핵심 안전장치’가 됩니다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해당 채권은 개인회생에서도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 채권’이 됩니다.
즉, 형사 고소는 처벌을 넘어서 회생으로 사라지지 않는 채권을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망 행위에 대한 법리 구성과 증거 정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사실상 필수적입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손해를 감수하셔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대화 내역을 중심으로 한 기망 구조 분석
✔️ 사기 고소를 통한 비면책 채권 확보
✔️ 민사·형사를 연계한 회수 전략 설계
를 통해 실질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듭니다.
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1:1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 문의 및 상담
- 주소: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37층 클리어 법률사무소 (삼성동, 아셈타워)
- 전화: 02-6423-6023 (평일 09:00~18:00)
- 이메일: contact@clearlaw.co.kr
- 상담 예약: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1287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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