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ㆍ공사대금] “공사대금 분쟁, 발주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방법”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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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가 정당한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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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원청업체가 파산하거나 대표자가 사망하는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청구할 상대가 없어지면, 하수급인은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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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기계설비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한 하수급업체가 발주처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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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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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업체는 업체(A)와 계약을 맺고 골프장 클럽하우스 사우나 장비를 납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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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는 발주처(B)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하도급업체에 약 20%의 장비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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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이 A업체 대표자가 사망하여 소송을 제기할 주체도 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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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발주처 B는 잔여공사 진행을 요청했으나, 이미 새로운 업체(C)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대금 문제는 C와 이야기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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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C는 해당 사정을 전혀 알지 못했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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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발주처(B)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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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는 곤란하나 예외적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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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업체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발주처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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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경우 직접 지급 청구권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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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어떤 경우에 직접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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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의 지급 불능 사유 + 발주처에 잔여 대금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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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가 파산, 부도, 사망 등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이고, 발주처가 여전히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하수급인은 발주처에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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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 사례에서 A업체 대표자의 사망은 지급 불능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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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발주처(B)가 “C와 계약했으니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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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책임 회피 사유가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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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채권은 이미 A와 계약 당시 발생한 것이므로, 발주처가 C와 새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기존 채권 관계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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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발주처 B가 C와의 계약을 이유로 책임을 피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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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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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 조력을 통한 체계적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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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분쟁은 여러 업체가 얽혀 사실관계가 복잡하므로, 직접지급청구권, 채권자대위권, 소송 제기 등 다양한 법적 수단 중 가장 유리한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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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독촉만 해서는 해결이 어려우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 발송 → 협상 → 소송 준비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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